전동킥보드 구매 전에 도로교통법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배터리 용량이나 최고속도를 꼼꼼히 따져 구매했는데, 막상 탈 곳이 없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면허 요건을 몰랐거나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를 잘못 이해한 탓이다. 2021년 5월 이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로 명확히 분류되면서 운전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검색해서 맘에 드는 제품을 고른 순간부터 첫 주행까지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어느 단계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진다.

구매 전에 내가 탈 자격이 되는지 먼저 따진다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나이와 면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모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포함하므로 별도로 따지 않아도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금지된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 16세 미만이 탑승한 경우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 목적으로 구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면허 소지 여부 외에, 면허 유효 기간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갱신 기간을 놓쳐 실효된 채로 운행하다 단속되면 무면허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온라인 운전면허 조회 서비스나 경찰청 앱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전에 내가 달릴 길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통행 가능한 공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도로뿐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포함된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즉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찾기쉬운생활법령(easylaw.go.kr)에 따르면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길가장자리구역도 진입할 수 없다. 인도(보도)와 일반 차로는 기본적으로 통행 불가다.

자전거도로도 없고 길가장자리구역도 없으면? 그 구간은 끌고 걸어야 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왕복 2차선 이하 도로가 딱 그런 경우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차가 별로 없어 보여도, 법적으로 타고 지나갈 수 없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다.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의 자전거 경로 옵션을 켜면 자전거도로 여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처음 달릴 경로는 미리 걸어보거나 자전거로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

한강공원이나 공원 내 도로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다. 주로 이용할 장소가 특정 공원이라면 해당 관리 기관의 이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즉 내가 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달릴 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다면 이제 제품을 고를 차례다.

제품을 고를 때 PM 법적 요건을 스펙시트에서 직접 찾는다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아래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중 하나일 것

이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제품 스펙시트에서 '최고속도 제한: 25km/h' 표기와 '중량' 항목을 직접 찾아야 한다. 일부 제품은 소프트웨어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하드웨어 전동기 자체가 25km/h 이상에서 출력을 끊는 구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제조사 공식 페이지나 KC 인증서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이 분류 밖이다.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속도 제한이 없는 제품도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페달 보조 방식)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로 따로 분류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면허 없이 탈 수 있어 전동킥보드와 혼동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법 체계다. 전동킥보드처럼 생겼어도 PAS 방식으로 표기된 제품은 별도로 봐야 한다.

배터리 용량은 내 경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고른다

PM 요건을 충족한 제품 중에서 배터리 용량을 고를 때, 스펙시트의 최대 주행거리를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그 수치는 평탄한 도로, 일정 속도, 표준 체중 조건에서의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6개 제품을 75kg 사용자 기준으로 비교 시험한 결과, 완충 상태 주행거리는 21.1~42.4km로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용량이 클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최고속도 유지 능력이 함께 떨어지는 제품도 확인됐다.

제조사 표기 주행거리는 대부분 경량 사용자 기준이다. 가속·감속이 잦거나 오르막이 포함된 경로에서는 실제 주행거리가 스펙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다. 편도 5~10km 출퇴근 용도라면 400Wh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실용적이다. 왕복을 충전 없이 해결하려면 여유가 더 필요하다. 언덕이 포함된 경로라면 500Wh 이상을 보는 편이 낫다. 정확한 편차는 실사용 리뷰에서 확인하는 게 낫다.

배터리 외에 KC 인증도 이 단계에서 짚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제품이다.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페이지에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없으면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일 수 있다. 인증번호가 있다면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실제 인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출처 불분명한 초저가 직구 제품이나 중고 제품은 배터리 안전 기준 통과 여부를 이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 직전에 보험 약관을 한 번 더 열어본다

전동킥보드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진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처럼 의무 책임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 없이 사고가 나면 손해 전액이 운전자 부담이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 특히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면허 소지 여부'를 조건으로 거는 약관도 있으므로, 가입 중인 보험의 전동킥보드 보장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가 가장 빠르다. 보험 이슈는 사고 나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늦다.

받고 나서 안전장비 없이 첫 주행하지 않는다

제품이 도착하면 탑승보다 안전장비 확인이 먼저다.

안전모(헬멧) 착용은 의무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2인 탑승은 4만 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각 10만 원이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자체에 전조등이 없거나 배터리가 낮아 꺼지는 경우 별도 야간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안전모는 전동킥보드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매 예산을 잡을 때 안전모 비용(시중가 2~5만 원대)을 처음부터 포함해 두는 편이 낫다. 구매 후 따로 챙기다 보면 결국 안전모 없이 운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자전거용 헬멧과 같은 제품을 쓸 수 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구매 후 달릴 곳 없어 난감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